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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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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리더스
1
한사랑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근
2
이한무
1
김대일
1
손창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부칙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26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60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통
7.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처분 취소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서접수·수리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2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1.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04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8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16.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7.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38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9.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475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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